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부동산·건설
지체상금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지체상금
JEJU LAWYER
제주부동산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공사업체가 약속한 기일로부터 약 300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공사를 완료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2. 숙박업 영업을 위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지체상금 액수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의의
지체상금은 직권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직권 감액 없이, 지체상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직권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직권 감액 없이, 지체상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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