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개인정보보호법
JEJU LAWYER
제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상 정보처리주체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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