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JEJU LAWYER
제주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료기록 등 개인 민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영리 또는 부정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의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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