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사기 불기소
사기
JEJU LAWYER
제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1. 의뢰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건물의 부지 면적이 실제 계약상 면적과 다르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부지에 설치된 돌담의 경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다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 법리적으로 매매계약의 실제 대상은 돌담 경계에 따른 토지가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토지라는 점, 토지 경계 불일치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도 알지 못한 점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의
경찰 송치 처분 이후에 사건 위임하여 대응에 제한이 있었으나, 다행히 검찰단계에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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