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건축법위반 불송치
건축법위반
JEJU LAWYER
제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기존 처벌받은 사건과 동일한 건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피고소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존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파악하여 이를 경찰에 통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의
여러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접수를 하는 경우, 중복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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