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특수협박 집행유예
특수협박, 폭행
JEJU LAWYER
제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의뢰인 범죄사실 전부 인정하여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2. 양형사유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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