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JEJU LAWYER
제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군 복무 당시 전역하는 선임병을 단체로 때리는 관습(이른바 전역빵)을 한 다음, 전역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이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전역빵이 선임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의
다른 후임 병사인 공동피의자는 현재 공판단계에 있으나, 의뢰인은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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