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JEJU LAWYER
제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 동승자는 전치 6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다툴 수 없었으므로, 최대한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2. 다행히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에 합의금 특약이 포함돼있었습니다.
3. 사건 수임 이후 조속히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이례적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의
교통사건 사건에서 조속한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건입니다.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
집행유예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