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민사
대여금청구 전부 인용
대여금
JEJU LAWYER
제주대여금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친구인 피고가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썼습니다. 이후 피고는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실조회 했음에도 피고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 소재 파악에 대한 노력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공시송달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의의
단순히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 소재 파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에서 공시송달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인 피고가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썼습니다. 이후 피고는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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