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민사·이혼
채권가압류 인용
채권가압류
JEJU LAWYER
제주민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아, 상대방의 신탁원부에 있는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수익금채권이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2. 신탁원부에 등재된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의의
신탁원부 발급하여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세차장 공사를 맡겼는데 날림 공사를 하여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1. 상대방의 자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2. 세차장 재시공 비용, 지체상금, 특별손해까지 전부 청구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최대한으로 주고자 하였습니다.
통상손해 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시공 비용, 지체상금, 금융 이자 특별손해까지 최대청구를 하였는데, 전부 받아들여져서 소송비용까지 아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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