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민사·이혼
대여금 청구금액 전액 인용
이자까지 성공
대여금
JEJU LAWYER
제주민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진 이후 “너가 나한테 준 돈이지, 내가 언제 빌렸냐”며 돈을 갚지 않아 오랜 시간 마음 고생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쟁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이었습니다.
2. 은행거래내역은 있으나 차용증이 없어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3. 따라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 카톡 대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청구 금액 전부 인용되어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의
통상 애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드문데, 차용증 및 증거가 부족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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