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판결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
업무상횡령 불송치
업무상횡령
JEJU LAWYER
제주업무상횡령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동업자가 정산 문제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정재훈 대표 변호사의 소송 전략
1. 회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바로 회사 통장에 금원을 채워 넣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의
자칫 업무상 횡령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민사 소송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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